고속도로에서 차량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이 '하이패스' 입니다.
전자 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인터넷상에서는 이 하이패스와 관련해 두 가지 논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우선 '속도제한 30km'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오히려 사고 위험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규정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단속을 해야 할텐데 사실상 경찰의 단속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규정 속도인 30km 이하로 갑자기 속도를 떨어뜨릴 경우 사고 위험만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도 문제지만 다른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천천히 지나가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에서는 모두 1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하이패스와 관련된 두 번째 논란은 바로 '하이패스=무료패스?'입니다.
자동결제 단말기도 설치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통행료 미납 건수가 1만 건을 넘었고 미납액은 252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미납 건수가 5천2백 건이 넘었고 미납액은 127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후에 차적 조회를 통해 미납 안내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3명 가운데 1명이 이 고지서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미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해에는 20억 원가량의 돈이 이 미납 고지서 발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통행료 상습 체납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점곤[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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